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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모든 것

퇴직연금 DB형 / DC형 / IRP형 비교하며 자세히 설명 (수령방법)

by 노동쫑 2025. 5. 2.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운영·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제도의 개요

  • 목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 도입 배경: 기존의 퇴직금 일시금 지급 제도는 노후 준비에 비효율적이었음 → 연금화 필요성 대두
  • 도입 시기: 2005년부터 본격 도입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 유도)

2. 퇴직연금의 세 가지 유형

구분 DB형 DC형 IRP형
제도 성격 확정급여 확정기여 개인형
누가 운용? 회사 근로자 개인
수익 책임 회사 부담 근로자 부담 본인 부담
유연성 낮음 중간 높음
세제 혜택 일부 일부
운용상품 선택 제한적 다양 매우 다양
 

3. 각 유형별 상세 설명

✅ 3.1 DB형 (Defined Benefit)

  • 개념: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제도입니다. 보통 근속기간과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운용 주체: 회사가 운용함
  • 특징: 근로자는 얼마 받을지 예측 가능하지만, 운용 성과에 따라 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퇴직급여 산정 공식
    퇴직금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장점: 근로자는 수익 변동 걱정 없이 안정적인 금액 수령 가능
  • 단점: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위험, 퇴사 전에 퇴직금 규모 예측 어려움

✅ 3.2 DC형 (Defined Contribution)

  • 회사 부담금: 보통 연간 임금의 1/12 이상
  • 근로자가 직접 운용: 채권, 펀드, 예금 등으로 투자 가능
  •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짐
  • 장점: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 증대 가능
  • 단점: 투자 실패 시 손실 가능성

✅ 예시:
매년 400만 원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고,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음


✅ 3.3 IRP형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가입 대상: 모든 근로자 (퇴직금 수령자, 자영업자 포함)
  • 개념: DB형이나 DC형과는 별개로,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고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
  • 특징: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할 수 있고, 추가로 자발적 납입도 가능 (세액공제 혜택 있음)
  • 납입 한도: 연간 최대 1,800만 원 (세액공제 대상은 700만 원까지)
  • 자발적 납입 가능: 본인이 추가로 불입하며 노후 준비 가능
  • 연금 개시: 만 55세 이후 가능

✅ 세액공제 혜택: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납입금의 일부(13.2~16.5%)를 세금에서 공제


🔵 4.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

4.1 불입 시

  •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의 13.2~16.5%를 소득세에서 공제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
구분 세액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4.2 운용 시

  • 운용 수익 비과세: 계좌 내 수익에 대해 과세 유예

4.3 수령 시

  • 연금으로 수령: 분리과세 3.3~5.5% (일반 소득세보다 유리)
  •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율 16.5% 적용

5. 운용 방법과 투자 전략

퇴직연금 계좌는 다음 상품에 투자 가능:

  • 예금/적금: 원금보장, 저위험 저수익
  • 채권형 펀드: 중위험, 안정성 비교적 높음
  • 주식형 펀드/ETF: 고위험 고수익 가능
  • TDF (Target Date Fund): 연령에 맞춰 자동으로 투자 비율 조정하는 펀드

★ TDF 추천 이유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배분 조정이 자동화되어 초보자에게 유리


6. 연금 수령 방법

→ 연금 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 5년 이상 분할 수령

→ 수령 방식:

  • 연금 수령: 매월 혹은 분기별 일정 금액 수령 (세제 혜택)
  • 일시금 수령: 한 번에 수령 (세금 불리)

7. 퇴직연금 제도의 의무 사항

  • 근로자 동의 없이 제도 전환 불가
  •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 동의 필수
  • 회사는 매년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제공해야 함

8. 퇴직연금과 기존 퇴직금의 차이

구분 기존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운용 방식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 금융기관에 예치 및 운용
수령 시기 퇴직 직후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안전성 회사가 도산하면 위험 예치기관 통해 비교적 안전
 

9. 퇴직연금 관련 금융기관

  • 금융기관 역할: 운용관리, 자산관리, 정보제공, 연금 지급
  • 주요 제공처: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10. 주의할 점 & 팁

  • 수익률 확인: 연 1회 이상 점검 필요
  • 운용 상품 변경 가능: 상황에 따라 예금 → TDF 등 유연한 운용 추천
  • TDF 활용: 연령대별로 자동 리밸런싱 → 관리 편리
  • 퇴직 시 IRP로 이전: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일시 과세 피할 수 있음

퇴직연금은 단순한 퇴직금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꾸준히 관리하면 보다 안정되고 여유로운 노후를 만들 수 있어요.

핵심은 "미리 준비하고, 꾸준히 운용하며, 세제 혜택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노후관리 잘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세요~!